사단법인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생산‧유통 자율조절’ 경작 신고에 대한 의견 수렴을 받고자 합니다.
절화 경작 신고
□ 절화 경작 신고 이유와 목적
가. 정부와 지자체, 농협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절화 가격 하락,
농가, 농협, 저장·유통업자 등의 채산성 악화, 절화 산업 위기 직면
나. 이후에도 계속 이러한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 근본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다. 경작 신고를 통해 전체 절화 산업과 농업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이를 토대로 재배, 수확, 출하 등을 효율적으로 진행 및 관리하고 중장기 발전 대책을 세움
□ 대상 품목, 기간, 지역 및 대상자
가. 대상 품목: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절화 전체(백합 제외)
나. 시행 기간: 매년 1. 1. ~ 3. 30. / 6. 1. ~ 9. 30.
다. 대상지역 및 대상자: 전국에서 300㎡ 이상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생산․유통 자율조절의 실시내용 및 의무사항
가. 실시 내용: 절화 경작자 신상정보, 경작지 주소, 경작품종, 재배
면적 등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산지폐기 등 수급사업 추진
나. 의무 사항: 절화를 경작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체는 기한 내에 붙임 양식에 따라 경작신고서와 경작지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대차계 약서 등 붙임 증빙서류를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생산․유통 자율조절의 이행 확인 및 방법
가. 주산지 내 경작자와 경작지를 잘 아는 자조금단체 대의원이나 대의원이 추천한 농협 직원 등을 조사원으로 지정, 현장방문 조사 할 수도 있음
나. 지역에 따라 정식 1개월 이내, 동시 조사, 각 현장방문 조사원은 조사결과 보고서와 필지별로 촬영한 사진을 별도 제출
* 2021년 이후 AgriX 내에 시스템이 개발되면, 현장에서 시스템에 사진 업로드
□ 기대 효과 및 영향
가. 절화 수확 및 유통단계 이전에 해당 지역의 경작자와 경작지를 파악하고 사전적으로 수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자료 확보
나. 경작신고 및 사실확인 결과에 따라 이후 경작자들이 주도하여 일정규모 산지폐기 등 사업추진, 비용절감, 가격안정, 소득증대
□ 의견 수렴 및 경작 신고 찬반 투표
가. 의견 수렴: 2020. 11. 30. ~ 12. 10
나. 수렴 방법: 전화(02-2058-2754), 팩스(02-477-2754)
이메일(kfcawin@hanmail.net), 우편(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9-15
드림피스 2층 206호)
다. 찬반 투표: 2020. 12. 11. (임시 대의원 총회)
□ 근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2
<붙임 1>
절화 경작신고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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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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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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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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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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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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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만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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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지 주소 |
지목 |
공부상 면적 (㎡) |
재배 면적 (㎡) |
경작 품목명 |
경작 (의향) 품종명 |
파종․정식 (예정)시기 (00연00월) |
수확 (예정)시기 |
경작지 (자가/임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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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면 ○○리 00 |
전 |
0,000 |
0,000 |
장미 |
○○ |
00.00. |
00.00. |
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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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면 ○○리 00 |
전 |
0,000 |
0,000 |
국화 |
○○ |
00.00. |
00.00. |
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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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출하 |
출하처 |
예) 양재동화훼공판장 40%, 고속 터미널 시장 40%, 00농협공판장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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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 시기 |
예) 1~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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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재배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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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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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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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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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장, 절화의무자조금관리위원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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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해당 경작지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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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안내 및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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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해당 품목 수급안정 등 자조금사업 운영 2. (수집하려는 정보의 항목) 이 신청서의 기재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해당 품목 자조금단체 등록 말소 시까지 4.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각종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해당 품목 자조금단체가 승인한 위탁업무 수행조직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해당 품목 수급안정 등 자조금사업 운영 3. (제공하는 정보의 항목) 이 신청서의 기재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해당 품목 자조금단체가 승인한 기간까지 5.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각종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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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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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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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절화 경작지 현장방문 조사결과 보고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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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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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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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신고서 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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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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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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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만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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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지 주소 |
지목 |
공부상 면적 (㎡) |
재배 면적 (㎡) |
경작 품목명 |
경작
품종명 |
경작지 (자가/임차) |
현장 방문일 (00월00일) |
경작지 방문·확인 결과 |
현장방문 조사자 확인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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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시 00면 00리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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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
신고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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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시 00면 00리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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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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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시 00면 00리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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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는 000㎡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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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총 재배면적(A) ㎡ |
사실확인 재배면적(B) ㎡ |
차이(B-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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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또는 기존 경작신고서 기재내용 중 수정·보완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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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경영체의 경작지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경작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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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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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속 |
직위 |
성명 |
전화번호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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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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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자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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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자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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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장, 절화의무자조금관리위원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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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해당 경작지 사진 자료(“주소명.jpg” 형태의 파일로 별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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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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