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A 반대 및 화훼산업발전 대책위원회

<제공일자 2024. 9. 10(화) / 사진 4매 / 문의 02-2056-2754>

보 도 자 료

제목: 꽃 농업인 생존권 결의대회 열려

부제: “자유무역협정에서 화훼농업은 희생양” 한 목소리

SECA 국회 비준 반대와 대책 요구

정치권에 건의 및 요구사항 전달

우리 정부가 그동안 중국과 베트남, 콜롬비아 등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며 수입 꽃은 관세를 없애거나 낮춰왔다. 대신 우리 수출품인 자동차, 전자 제품 등은 상대 국가에서 낮은 관세 혜택을 받았다. 즉 국내 화훼산업을 희생양으로 내준 셈이다. 이로 인해 꽃 수입량이 100배 이상 증가한 품목도 있다. 국내 농가수와 생산액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한국 에콰도르 SECA(전략적경제협력협정) 국회 비준을 준비하고 있다. 에콰도르는 세계적인 꽃 수출국이다. SECA가 발효되면 국내 생산은 절체절명의 위기가 예상된다. 국내 화훼재배 농업인들이 생존권 결의대회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사)한국화훼협회, (사)한국절화협회, (사)한국난재배자협회, (사)한국백합생산자중앙연합회, 부산경남화훼생산자연합회, (사)경남절화연구회, (사)경북화훼생산자연합회, (사)전북화훼생산자연합회, 경기도장미연구회 등 화훼 생산자단체들은 ‘SECA 반대 및 화훼산업발전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9월 6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국회 앞에서 ‘SECA 국회 비준 반대 및 화훼산업 발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에서 농민들은 ▷한국·에콰도르 SECA(전략적경제협력협정) 국회 비준 반대 및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기존 FTA에 따른 화훼 피해 현황 조사 분석 및 보상 촉구, ▷화훼업계 현안 해결과 농가에 실질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 마련, ▷화훼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 및 대책 등을 요구했다.

또한 꽃을 사랑하는 국회의원들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 의원실에도 화훼산업 발전 의견 및 요청 사항 등을 전달했다.

관련 내용은 ▶과거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화훼산업의 피해 조사 및 보상, ▶향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화훼산업에 근본적인 보호와 지원 대책 마련, ▶수입 꽃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부가세 탈세, 부실 검역, 원산지 단속 미흡, 저가 신고, 수입 꽃 이력 관리) 해결, ▶조화 문제 해결,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농사용 전기요금 문제 해결, ▶농사용 면세유 문제 해결, ▶현장 실질 지원(노후 시설 개보수 및 전기요금과 난방유 절감 시설 지원, 청년농·후계농 지원 확대, 로컬 플라워, 지역 상생 화훼산업 지원 확대, 대형 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화훼판매, 공영시장 출하농가 지원 확대), ▶양재동화훼공판장 수수료 인하 및 도매인 시스템 개선,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제도 개선, ▶화환 재탕 문제 개선 및 신화환 확대 발전 방안 마련, ▶화훼진흥기관 및 화훼산업 진흥지역 예산 확대, ▶정부 차원의 꽃 문화 개선과 국산 꽃 소비 확대 지원 사업 진행, ▶청소년 꽃 체험 문화 확대, ▶수출 화훼 지원 확대, ▶수입 화훼 검역 강화 및 검역 시스템 개선,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꽃 선물과 화환’ 제외, ▶지역 화훼 판매장 확대 및 화훼농업인 화훼 판매 지원 확대, ▶모든 화훼재배 품목으로 재해보험 대상으로 확대, ▶정부의 화훼시설 지원 관련 단가 현실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개정, ▶현재 국회 발의 중인 필수농자재 지원법에 화훼농가 지원 내용 확대 등이다.

이날 화훼단체 회장들은 “인건비 상승, 농자재값 두 배 인상, 꽃 소비 감소 등으로 20년 전과 비교해 국내 화훼산업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만큼 농민은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리어 정부는 세계 각국과 FTA를 체결하며 국내 꽃 시장을 내주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어 국내 화훼산업을 포기할 것인지 보전할 것인지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날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서용일 회장과 한국절화협회 김남한 회장은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원 성일종(국민의힘, 충남 서산시태안군) 의원과 정희용(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의원을 면담하고 화훼산업 발전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

화훼생산자단체들은 ‘SECA 반대 및 화훼산업발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9월 6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국회 앞에서 ‘SECA 국회 비준 반대 및 화훼산업 발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오른쪽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①이날 결의대회에는 약 700여명이 농업인이 참석했다. ②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는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서용일 회장, ③SECA 반대 구호와 함께 상복을 입은 여성 농업인듫이 꽃을 던지고 있다. ④SECA 반대를 외치는 농업인들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