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정관

【제정 2019. 1. 30】

【개정 2019. 9. 18】

【개정 2022. 3. 30】

【개정 2022. 4. 08】

【개정 2023. 3. 31】

【개정 2024. 2. 29】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이하 “본회”) 이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조금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대한민국 화훼산업의 발전과 화훼농산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득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0, 804호(남대문로5가, 신남문빌딩)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화훼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2. 화훼농산업자의 권익보호 및 시장위기 대응력 강화를 통한 자생력 확보 사업

3. 화훼 소비 촉진 및 연구개발, 수급안정 등을 통한 농가의 경영안정 지원 사업

4.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용역 추진 등 화훼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5.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자조금 조성·관리) 자조금의 투명한 관리와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별도의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와 ‘의무자조금 조성·관리 규정’을 둔다.

제6조(공고) 본회의 공고는 본회 사무소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게시하고 필요에 따라 서면(전자우편 포함)을 통하여 모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규정의 제정) 이 정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장 회 원

제8조(회원의 자격) ①본회의 회원은 화훼생산자로 한다.

②본회의 회원은 절화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자로 한다.

③본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단체)로 한다.

④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회원의 가입회비, 자조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본회의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회원은 본회의 각종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회가 부여하는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

③회원은 본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 받으며, 본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한다.

2. 총회 및 이사회, 자조금관리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한다.

3. 자조금 조성·납부 의무를 준수하여 화훼산업발전에 기여한다.

제11조(회원의 자격 상실)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자조금 및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2. 회원의 파산 또는 청산

④①~③항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자조금 및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3. 이사 15인 이내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인

②이사는 총회에서 결정된 지역배정 숫자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직에 재직하는 자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1. 광주원예농협 조합장

2. 부경원예농협 조합장

3. 영남화훼원예농협 조합장

4. 한국화훼농협 조합장

5. 사단법인 한국절화협회 회장

6. 부산화훼공판장출하자협의회 회장

③ 당연직 이사는 제2항 조합장·회장 변경 시 후임자가 자동 승계한다.

제13조(임원의 선출) ①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자조금법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며, 자조금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의장이 본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것으로 한다.

②이사는 권역별 대의원 중에서 농가수 및 재배면적 등에 따른 지역안배를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도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회장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에 따라 별도의 업무수행비를 지급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제14조(임원의 임기) ①회장과 부회장, 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함),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임무를 총괄하며,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하여 감사하는 일

3.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본회의 정관 제8조에 부합이 되지 아니한 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대의원이 아닌 자

7.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17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8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여비 등 필요한 경비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9조(고문의 위촉) 전직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한다. 고문은 이사회에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4장 총 회

제20조(총회의 구성) ①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총회와 이사회,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본회에는 총회를 갈음하는 절화의무자조금대의원회(이하, ‘대의원회’라 칭한다)를 두며, 대의원회 운용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용한다.

제21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되나, 대의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대의원) ①본회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대의원은 “자조금법” 에 따라 선출된 자로 70명 이내로 한다.

②대의원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총회에 각 권역별 회원 대표로 참석하여 회원의 의사를 대리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갖는다.

제23조(총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4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자조금법” 제11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7. 이사회 및 자조금관리위원회가 의결하여 부의한 사항

8.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중요사항

제25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본회의 해산

3. 임원의 해임

4. 재산처분

5.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자조금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폐지되는 경우 제외)

6. 의무자조금의 금액 및 한도

② 총회 대의원의 출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질 수 없다.

이 경우 위임장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결제척사유)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 등 징계 시 그 당사자

2. 회원 징계 시 그 당사자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의결 시 이해 당사자

제27조(총회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회장 및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의사록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8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회 자조금 사업에 관한 사항

2.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정관 변경안 작성에 관한 사항

6. 보통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그 밖에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1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서면결의 금지) ①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다만, 회장은 이사회에 부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3조(이사회의 의결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의결 시 그 당사자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 의결 시 이해 당사자

제34조(이사회 회의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회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회장은 회의록을 본회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자조금관리위원회

제35조(관리위원회) ①관리위원회는 “자조금법” 제14조에 의해 선출 또는 지명된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련 기타사항은 본회의 총회 운영규정과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의결) ① 관리위원회의 직무와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출금 거출시점 및 납부일자의 결정

2. 거출금의 수납

3. 자조금 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결산 및 그 내용의 총회 보고

4. 자조금의 운용, 관리 및 집행

5.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납기관의 지정

6. 거출금의 수납위탁 관련 수수료 결정

7.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8. 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9.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대의원회에서 위임하는 업무

11. 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면서 제시한 사항

12. 그 밖의 자조금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7조(재산의 구분) ①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와 같다.

②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8조(재산의 관리) ①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본회가 매매, 증여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해야 한다.

③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본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가액에 의한다.

제39조(재원) ①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조금 및 회비

2. 각종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그 외의 수입금

②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회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③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매년 3월 말까지 본회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40조(회계의 원칙) ①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본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③본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본회의 회계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본회는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본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42조(회계감사) 감사는 감사를 연2회 실시하여야 하고,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본회의 재산은 본 본회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외의 자 경우에도 본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본회의 설립자

2. 본회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본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제44조(차입금) 본회가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5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 ① 법인 설립시와 매해 사업연도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회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장 사무부서

제46조(사무국) ①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본회 및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9장 해 산

제47조(법인해산)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총회에서 해산 의결

2. 파산

3. 주무관청으로부터의 해산 명령

②제1항제1호에 따라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8조(청산인) 본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 결의에 따라 청산인을 선출한다.

제49조(청산인의 임무) 청산인은 지체 없이 본회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잔여재산의 처분) 본회가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 또는 타 단체에 기증한다.

제10장 보 칙

제5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2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4조(등기보고) ① 다음 각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3주간내에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10일 이내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②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및 사무소이전 시에도 제1항을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본회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