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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화 의무자조금 뉴스

2019년 12월 27일 월요일 / 제4호

자조금 농가 교육 진행, 자조금 사업•화훼산업 등 함께 고민…전국 확대

사단법인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회장 김윤식)는 전국 주요 절화 주산지를 방문해 절화 의무자조금 농업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2월 18일 영남화훼원예농협에서 부산 경남 지역 농업인 교육이 열렸으며 23일에는 한국화훼농협에서 고양 파주 지역 농업인 교육이 이어졌다. 교육은 자조금 경과보고와 질의응답,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 교환 등으로 진행됐다. 18일 교육에서 김윤식 회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많은 말씀들은 꼭 향후 사업에 반영할 것”이라며 “우리자조금협의회는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교육에서 강성해 부회장(한국화훼농협 조합장)은 “절화 의무자조금 사업이 우리 농가의 소득증진과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조금협의회는 2020년 1월부터 강원, 충청, 수도권, 호남 등지에서 교육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깜깜이 상생협약 “생산자 불신 초래”, 화원업계･대기업 상생협약 진행 중 “내용은 극비?”

화원업계와 대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화훼류 소매업 상생협약’이 ‘깜깜이’ 협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는 최근 중소벤쳐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깜깜이 상생협약에 대해 농가의 우려와 불신을 전달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상생협약은 3개월 기한으로 지난 10월에 시작된 것으로 내용은 ‘화훼류 소매업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대기업의 화훼류 판매 신규진출과 대형 백화점, 마트 등에서 화훼류 판매 제한 등의 독소조항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상생협약의 내용에 대해 꽃 생산자들이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화훼업계 관계자들은 “상생협약이 체결되면 당장 생산농가에서 우려하고 있는 사태가 생길지도 모르는 판에 그 내용에 대해 공개를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윤식 회장은 “대한민국 화훼생산자들을 대표해 협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계획”이라며 “우리 농가의 일방적인 희생과 피해를 강요하는 상생협약이 체결된다면 집회는 물론 법에 따른 가처분신청, 전국적인 반대 운동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꽃 농가와 함께 화훼산업법에 대해 고민하다”, 법전체 농가 발송, 의견 수렴 시작

현장 농가의 의견이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떻게 법과 정책에 반영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는 지난 27일 전국에 있는 자조금협의회 전체 절화농가에게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법) 전문을 발송하고 내년 초까지 현장 농가의 의견과 대안을 직접 수렴하기로 했다.

자조금협의회 김윤식 회장은 “이제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화훼산업법이 제정된 만큼 우리 현장 농가의 의견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반영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 농업인 여러분들께서 의견과 바람을 기탄없이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자조금협의회는 농식품부에 정식으로 워킹그룹 참여를 요청하고 이와 함께 전국 전체 농가의 현장 의견을 직접 모으는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협의회는 2020년 초까지 의견을 받아 법의 요건에 맞춰 내용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사단법인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절화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