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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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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제목: 대한민국 화훼산업발전 국회 토론회 열려

부제: “수입 꽃과 조화 탈세 문제 심각, 대책 세워야” 한 목소리

생산•유통•정부 함께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

(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회장 서용일)는 지난 3월 3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고양시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실과 함께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과 아름다운 꽃 문화 만들기 『수입 꽃•조화에 대한 효율적인 과세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용일 자조금협의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입 꽃과 수입 플라스틱 조화의 저가 신고와 이에 따른 관세 포탈, 그리고 국내 부가세 탈세가 횡횡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내 화훼농가들이 가격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경기 고양시병), 서용일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회장, 농림축산식품부 신지영 과장,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김용재 과장, 관세청 조사총괄과 이광우 과장, 임육택 한국화훼협회 회장, 이기성 한국백합생산자중앙연합회 회장, 유석룡 한국화훼농협 조합장, 배정구 한국화원협회 회장, 이영석 한국화원협동조합연합회 회장, 김완순 한국화훼학회 회장, 이광진 케이플로라 대표, 김윤진 서울여대 교수와 경기 경남 부산 등 전국 화훼 주산지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생산자단체 대표들은 관세청에는 저가신고와 관세포탈 방지와 대책을 요청했고, 국세청에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입산 꽃과 플라스틱 조화에 대한 철저하고 효율적인 부가세 징수와 탈세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농식품부에는 수입 꽃 증가에 따른 정책과 대책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과 관세청은 관계자는 시장 조사와 점검을 통해 탈세를 막고 효율적인 과세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신지영 농식품부 과장은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 확대와 공판장 개선 사항 등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진 케이플로라 대표는 “주요 선진국들이 한국에서 수출된 농산물에게 하듯이 우리도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을 구축해야 하며 농식품부와 국세청, 관세청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고 지적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완순 화훼학회 회장은 “국세청과 관세청이 수입 꽃과 조화의 관세 포탈, 부가세 탈세 등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지속적인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의원은 “수입 꽃과 조화의 탈세로 국내 화훼농업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농식품부와 국세청, 관세청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헌 의원은 “오늘 제기된 문제와 대책에 대해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한 만큼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용일 회장은 “오늘 다양한 의견에 대해 정부는 중요한 한 가지부터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며 “자조금협의회는 화훼산업 발전 국회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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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는 지난 3월 3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실과 함께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과 아름다운 꽃 문화 만들기 『수입 꽃•조화에 대한 효율적인 과세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