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일자	2025. 4. 2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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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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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제목: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 ‘화훼산업 현안’ 면담

부제: “기로에 선 대한민국 화훼 농업” 대책 요청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 나눠, 화훼산업발전 위해 최선

(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회장 서용일)는 지난 4월 21일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서용일 자조금협의회 회장은 한국과 중국, 베트남, 콜롬비아 등과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에 수입 꽃이 백 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국내 화훼농업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용일 회장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FTA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의 지원을 위해 기금을 조성해 집중 지원을 하고 있지만 화훼농업인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FTA 발효(중국 2015년 12월, 베트남 2015년 12월, 콜롬비아 2016년 7월) 장미, 국화, 카네이션의 수입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FTA 발효 후 주요 품목 수입 동향>

(단위: 개)

구분	2015년	2024년
콜롬비아산 장미	224,701	11,630,574
베트남산 국화	1,776,966	91,564,609
콜롬비아산 카네이션	1,287,380	53,383,499
중국산 카네이션	10,301,500	18,296,248

자조금협의회는 또한 ‘한국·에콰도르 SECA(전략적경제협력협정) 국회 비준 반대 및 관련 대책’, ‘SECA에 따른 실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피해 조사’, ‘과거 체결된 베트남, 중국, 콜롬비아 등과의 FTA에 따른 피해 보상 및 대책’, ‘SECA에 따른 정부 및 국회 차원의 대책’, ‘SECA로 인한 농가 손해보상 및 폐업 보상 등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대책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수입 꽃 문제(부가세 탈세, 부실 검역, 원산지단속 미흡, 저가 신고, 수입 꽃 이력 관리 부재, 불투명한 국내 유통), ▷조화 문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법) 개정, ▷농사용 전기요금 문제, ▷농사용 면세유 문제, ▷현장 실질 지원(노후 시설 개보수,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 ▷청년농·후계농 지원 확대, ▷양재동화훼공판장 수수료 인하 및 도매인 시스템 개선,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의 확대, ▷신화환 확대 발전 방안 마련, ▷화훼진흥기관 예산 확대,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확대 지원 예산 확대, ▷정부 차원에서 꽃 문화 개선과 국산 꽃 소비 확대, ▷청소년 꽃 체험 및 문화 확대 지원, ▷화훼류 수출 농가 지원 확대, ▷수입 절화 검역 확대 및 관련 시스템 개선,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꽃 선물, 화환’ 제외, ▷화훼 판매장 확대 및 화훼농업인 화훼 판매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정부의 화훼 시설 지원 단가 현실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조약법) 개정, 자조금 예산 확대 등의 내용과 의견을 전달했다.

어기구 위원장은 “FTA 지원 대책과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검토해서 우리 농가에 실질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용일 회장은 “FTA 특별법에 따른 지원책 마련을 위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 토론회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는 지난 4월 21일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어기구 국회 농해수위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 왼쪽부터 서용일 자조금협의회 회장, 어기구 위원장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