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횟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1호	300	600	1,000
나.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2호	300	600	1,000
다. 재사용 화환 표시의무자가 법 제15조제1호를 위반하여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3호	300	600	1,000
라. 재사용 화환 표시의무자가 법 제15조제2호를 위반하여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손상ㆍ변경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4호	300	600	1,000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7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21조 제2항	150	300	500